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반칙 제재는 공정하게,

무역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 대만․중국산 ‘포이’(PO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

- 돈육 가공업체를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11.26(수), 제261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대만․중국산 포이(POY,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2.97%～6.26%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으며,

② 미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③ 아울러,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조사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주)시선 21에 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④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한 국내 돈육가공업체에 대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받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