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제18차 한·뉴 통상장관 회담 개최 보도일: 1997. 10. 27. 소관과: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과(TEL:500-2558) 제18차 한·뉴 통상장관 회담 개최 -------------------------------- □ 韓悳洙 통상산업부차관은 10.27(월) 뉴질랜드의 Lockwood Smith 통상장관과 제18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과 WTO, APEC 등 다자간 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측에서는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가, 뉴질랜드 측에서는 Lockwood Smith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Alistair Bisley 외무무역 부 차관보, Gerald McGhie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 한덕수 차관은 무역역조 시정을 위하여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직물(17.5%) , 의류(26.5%), 신발(26.5%) 및 승용차(22.5%) 등의 높은 관세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뉴질랜드측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직물은 10%로 나머지 품목은 15%로 인 하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2000년 이후 관세인하 계획 수립시 우리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또한, 한덕수 차관은 뉴질랜드가 91년이후 한국의 신발 등 8개 품목을 반덤 핑 제소하여 승용차 타이어, 오일필터, 폴리프로필렌로프 등 3개품목이 무 혐의로 판정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반덤핑제도가 산업보호의 수단이 되어서 는 안된다는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동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했다. ○ 한덕수 차관은 국가소유 공단에 대한 20년간 임대료 감면,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등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조치를 설명하고, 뉴질 랜드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 이에 대해 Smith 장관도 뉴질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면서 산 림개발, 한우목장, 목재가공 분야에 한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 한차관과 Smith 장관은 WTO, APEC, OECD 및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협력기 구에서 뉴질랜드와 한국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 였다. - 특히, 금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와 관련 하여, EU가 주장하는 국가별 동일 목표기준(Flat-Rate Target)은 각국의 특 수성을 무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데 의견 을 같이하고, 동 회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기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 한차관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권 국가도 적극 참여할 필 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입장과 세부 추진 전략 등을 공유할 것을 제의하였 으며, Smith장관은 이러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 회담을 마친 Smith 장관은 오후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제15차 한·뉴 민 간경협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