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발굴

-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 -

□ 어제(木) 오후 전경련에서 개최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ㅇ 지난 3월부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주관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한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에 대해 토의를 실시함

□ 이날 토의한 과제는 총 14개 과제로서 영업부문에 7과제, 환경부문에 7과제이며,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과제1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완화

온라인 할인판매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효과이므로 규제완화 필요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나, 법령상(보험업법)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

 ·국회 계류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의 도서정가제 조항도 출판 유통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 도서정가의 10%이상 할인판매를 금지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