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SW분리발주, 지식경제부가 앞장선다

-지경부,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산하기관 간담회 개최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22일(월), 이동근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공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 자리에는 지경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한전 등 6개 공기업, 수출보험공사 등 6개 준정부기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등 2개 기타 공공기관이 참석

□ 이번 간담회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 솔선하여 SW분리발주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SW분리발주제도가 활성화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07년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공공 부문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SW분리발주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분리발주 실적이 다소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었음

    * SW 분리발주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07.4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07.10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07.11월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제정

    * 분리발주 실적 : (‘07년) 20건 → (’08.10월) 28건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