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로 인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 보도일: 1997. 10. 28. 소관과: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500-2547) ┏━━━━━━━━━━━━━━━━━━━┓ ┃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로 인한 ┃ ┃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 ┃ ┗━━━━━━━━━━━━━━━━━━━┛ ┌─────────────────────────────────┐ │ 생물무기금지협약은 75년 발효되어 87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 │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인 검증수단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 │ 영향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동 협약의 강화를 위한 │ │ 검증의정서 교섭초안이 마련되고 구체적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 │ 따라 통상산업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강화를 위한 검증의정 │ │ 서가 국내 생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 │ 나라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였다. │ └─────────────────────────────────┘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요 ○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은 「 생물무기 및 독소(毒素)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1975 년에 발효되어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138개국이 가입 - 생물무기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위해 생물작용제 (병원 미생물)나 독소를 폭탄이나 포탄 등에 사용하여 일시에 살포시킬 수 있는 무기로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에는 세균·바이러스·리케치아 ·곰팡이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생물무기는 같은 무게의 화학무기와 비교 할 때 더 치명적임(10g의 anthrax포자는 신경가스 사린 1톤에 해당하는 살 상력이 있음) ○ 동 협약은 생물무기에 관한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당사국의 협 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결여되어있어 94년 9월 생물무 기금지협약 특별총회 의 결의에 따라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제네바에서 협약검 증 강화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특별그룹(Ad Hoc Group) 회의를 개최하였음 - 지난 3월에 열린 제6차 회의 결과를 기초로 6월에 교섭초안이 마련되었고 98년에는 11주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서방국 가에서는 99년내로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해 적극 추진 ○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정서가 채택되면 의정서 당사국들은 목록화된 병원균 이나 독소관련 연구 및 생산활동에 관여하거나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방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활동 및 시설을 신고해야하고, 또한 이런 시설에 대 한 사찰 및 방문이 실시될 것이므로 생물산업체나 관련 연구시설에 지대한 영 향 예상 - 생물무기와 관련있는 인체병원균이나 독소,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의 목 록화를 위해 특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