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복현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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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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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2일조간) 계량측정제도과, 불량저울 퇴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hwp [1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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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저울 퇴출,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 불량․불법 계량기 및 정기검사 미필 행정조치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12일부터 1월 21일 기간 중에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수용품 등 상품거래에 많이 사용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함
ㅇ 주요 점검대상은 상품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농․수산시장 등이며, ▲저울의 정확도 ▲근, 관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저울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ㅇ 특히,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시․군․구 계량담당공무원들 간의 교차 점검도 병행해 실시토록 할 계획임
□ 기술표준원은 저울류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량 저울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