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통산부장관, EU집행위 Brittan 부위원장 면담 보도일: 1997. 10. 30. 소관과: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500-2408) 통산부장관, EU집행위 Brittan 부위원장 면담 ------------------------------------------ ○임창열 통산부장관은 97.10.30(목) 아침 Leon Brittan(리언 브리탄)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63빌딩에서 면담을 갖고, 한·EU간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대 EU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對韓 구매사절단 파견 등 EU의 對韓 무역수지흑자 축소 노력을 촉구하였다. - 특히, Color-TV 등 우리 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EU의 반덤핑 규정이 정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등 EU의 반덤핑 제도운영이 불공정하게 운영되 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반덤핑 제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임장관은 WTO체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3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 우선, 각 회원국들은 WTO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국의 제도와 법령을 이에 일치시켜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의 종합 무역법상 301조 등 WTO 체제를 위협하는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는 시급히 사라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둘째, 노동, 환경 등 새로운 잇슈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이 균 형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노력해야 할것임을 강조 하였다. - 셋째, EU, NAFTA, APEC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주의 확대경향이 궁극적으로 는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한편, Brittan 부위원장은 중국의 WTO가입 협상관련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 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의 근검절약운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동 부위원장은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관심을 보이면서, EU산 자동차의 우리 자 동차시장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에 대해, 임장관은 우리는 이미 중국과 WTO 가입문제에 대해 양자협상을 완료 하였음을 설명하고, EU가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조속히 진전시켜 주길 요청하였다. -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관세가 EU의 10%보다 낮은 8%임을 상기시키 면서 우리 시장이 매우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EU산 자동차의 수 입감소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기인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