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한·EU 통상장관 면담 보도일: 1997. 10. 30. 소관과: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500-2408) 한·EU 통상장관 면담 -------------------- ○임창열 통산부장관은 브리탄 (Sir Leon Brittan)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겸 대 외담당 위원과의 면담 (97.10.30, 63빌딩)을 통하여 한·유럽연합간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음 ○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 관행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 한 것은 WTO체제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처임을 설명했음 - 브리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슈퍼 301조가 WTO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적으로나 사적 기회를 통해 여러차례 그 부당성을 미국에 전달한바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임장관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감축의무 부과 에도 반대하며,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로서 수입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함 - 특히, 구주연합은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90년기준 15%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EU내에서 국별로 감축의무에 차등을 두는 소위 Burden Sharing 방식을 도입하 면서 포르투갈(40%), 그리스(30%)등 5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를 허용할 EU의 계획에 대해 지적함 - 이에 대해 브리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은 하나의 지역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축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반드시 선진국 수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는 점에 공감을 표시함 ○임장관과 브리탄 부위원장은 한.EU간 산업협력, 상호인정협정 등 양국간 협력증 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보도 참고 자료 > EU는 97년 3월 EU 환경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기준 15% 감축키로 하고 역내 국별로는 다음과 같이 감축의무에 차등을 두는 방식 (Burden Sharing)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구 분 │ 비 율 │국 가 │ ├───┼────┼────────────────┤ │감 축 │ 7% │ 이태리 │ │ ├────┼────────────────┤ │ │ 10% │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 │ ├────┼────────────────┤ │ │ 25% │ 독일, 오스트리아 │ │ ├────┼────────────────┤ │ │ 30% │ 룩셈부르크 │ ├───┼────┼────────────────┤ │동 일 │ │ 프랑스, 핀랜드 │ ├───┼────┼────────────────┤ │증 가 │ 5% │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