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외화 유동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전부처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全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1.22(목)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였음

□ 그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 해외무역관 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재부 등 여타 부처는 외국인 투자환경․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ㅇ 현행 투자유치 추진체계는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미흡, 투자가가 제기하는 규제문제 등 애로해결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업종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제도상의 투자유치 걸림돌을 소관부처 책임 하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 중점유치 대상은 ① (M&A형)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② (Greenfield형)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등 국가성장전략과 연계 가능한 프로젝트, ③ (미도착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문제 등으로 투자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 등임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