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경부, 금년에 동종 석유판매업간 거래 금지 등 50개 규제 혁파키로

지경부, 금년에 동종 석유판매업간 거래 금지 등

50개 규제 혁파키로

- ‘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09년도에 총 50개 규제(일반과제 46, 중점개혁과제 4)를 발굴․추진할 계획임

ㅇ 신규 발굴과제 28건(중점개혁과제 3), ‘08년 계속 추진과제 22건

(중점개혁과제 1)으로서,

- 부문별로는 에너지․자원 25건, 표준․안전 11건, 산업․입지 9건, 기타 5건

- 출처별로는 지경부 등록규제 및 자체발굴 37건, 경제5단체․지자체 건의사항 등에서 24건을 발굴(중복 11건)

- 완료시기별로는 50개 과제중 금년에 43개(약 86%) 완료 계획이며

․ 정부의 조기완료 방침에 따라 금년 완료예정과제중 상반기에 27개(63%)를 완료할 계획임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

ㅇ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ㅇ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 제도 개선

ㅇ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ㅇ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개선

ㅇ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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