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터넷쇼핑몰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급
-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토론회] 및 제1회 [한국 e-Mall賞] 시상식 개최

◇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수십개의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관련 법령을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ㅇ특히, 높은 카드수수료는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인하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소 인터넷쇼핑몰 수수료(5%)는 오프라인(2.25%)보다 높고, 미국(2.1%), 프랑스(1.5%)보다 높은 실정

◇ 이 같은 내용은 산업자원부가 9.11(수) 개최한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쇼핑몰 업계, 신용카드협회,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등 관계 전문가 200명이 토론을 통해 제기된 내용임  * <별첨> 토론회 세부 계획

◇ 또한 여신협회는 거래인증,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ㅇ소비자보호원의 김성천 팀장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타법과의 경합성, 청약철회기간 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ㅇ이상직 변호사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산업자원부 주관의 제1회 [한국 e-Mall賞]은 산업자원부장관상에 삼성물산이, 한국경제신문사장상에 한국인터넷복권,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상에 아이럭셔리가 수상업체로 각각 선정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