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무역위원회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관련 전문가와 업체 지재권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

□ ’08.5월부터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3,64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08.9～11) 실시

    * 지재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조사결과,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3,644개)로 환산하면 약 1,0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ㅇ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