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추진 보도일 : 1997.11.5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2)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추진 ---------------------------------- ○ 통상산업부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분야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①저렴하고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 ②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③경쟁력있는 공장설립 지원 등 3개분야에 걸쳐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하 에, 11월 4일(화)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및 관련 단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함 ○ 이날 토론회에서 통산부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위 3개분야에 걸쳐 17개 주요 정책이슈를 제기했는데, 첫째,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0.4%만이 공업용지로 이용되고있는 실정에서, 향후 기업에 저렴하게 충분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비용요소분석 및 비용절감방안 - 산지·구릉지, 국·공유지 및 새만금간척지 등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지를 산업 용지로 개발·공급하는 방안 - 벤처산업등 첨단 및 지식집약산업의 도시화요구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입지 지원방안 등 5개과제 둘째, 국내 총생산의 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주도산업을 어떻게 선정하며, 어떠한 입지지원정책으로 이들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지원시책 방향 -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할 지역별 주도산업의 선정과 이의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 5개과제 셋째, 국내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산업 공동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행위가 토지·건축·환경관계법등 50여개의 관련법률 저촉 여부를 따져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현재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의 3개 유형으로 나누 어져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 - 공장설립 승인시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 - 수도권내 공장설립 입지규제의 합리화방안등 7개과제를 중점검토과제로 제시함 ○ 통산부는 이날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8년 상반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등 필요한 입법 조치를 거쳐 본격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임 첨부 : 통산부가 제기한 3개분야 17개 주요정책이슈토론회 주요이슈 및 토의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