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 반덤핑 판정문 전면 공개

                              - 24일부터 홈페이지 게재 -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내용이 앞으로 전면 공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4일 홈페이지(www.ktc.go.kr)를 전면개편하고, 무역위원회의 판정내용을 전문(全文)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덤핑 등에 대한 조사개시, 예비 및 최종판정은 주요 골자만 간략히 관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판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등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판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판정문을 우선 우리말로 게재하고, 외국 수출자 등에 도움이 되는 영문 판정문은 11월부터 게재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판정이 나기 전의 조사에 대한 진행상황도 상세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판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청회 등 무역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관보에 정확한 일정을 일일이 게재하지 못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와 함께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 관한 학술논문과 연구발간자료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프로그램내에 폰트 자체를 내장하여 인쇄물과 동일한 모양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파일형식)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학생이나 교수 등 전문 연구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첨부: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