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SOC 지원을 대폭 확대’

- 경제자유구역 SOC 지원확대로 개발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09년 경제자유구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1」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1」국고지원대상인 기반시설 : 진입도로, 간선도로, 공동구 등

       국고보조율 : 사업비 총액의 50% 범위 이내

□ (‘09년 국고지원) 정부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중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등 4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로 ’08년(1,207억원) 대비 92% 증가한 2,316억원(27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ㅇ 신규사업 지원측면에서 보면, ‘09년은 13개의 신규사업이 지원되어 ’04~‘08년의 신규사업 평균 지원갯수^2」(4.2개) 보다 210%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액 기준’04~‘08년의 평균 지원금액^3」(1,174억원)보다 97% 증가하였음

      2」신규사업 반영 갯수 : (‘04) 5개 →(‘05) 7개 → (‘06) 0개 → (’07) 4개 → (‘08) 5개

      3」연도별 국고보조금액 : (’04) 239 → (’05) 1,150 → (‘06) 1,414 → (’07) 1,859 → (‘08) 1,207억원

 ㅇ 경제자유구역별 지원금액을 보면, 인천이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6개 사업 832억원, 부산․진해는 명지대교 건설 등 11개 사업 1,016억원, 광양만권은 율촌항만 연결도로 등 7개 사업 173억원, 대구․경북은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등 4개 사업 296억원이 지원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