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조선협상 결과

□ 한-EU 양국 정부는 9.24(화)∼27(금), 벨기에 브랏셀에서 한-EU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 동안 양국간 현안이었던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정부는 EU측의 거듭된 선가인상 주장에 대해 EU측과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및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감안하여

  o 현 국제시장 선가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선가인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o EU측은 한국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제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일시에 대폭적인 선가인상 방안의 추진을 계속 요구하였음

□ 정부는 EU측의 주장이 자유무역 원칙 및 시장 메카니즘과 괴리된 무리한 요구로서, 일본 및 중국 등 주요 조선국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 조선업계의 심대한 수주피해가 우려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선가인상 대상 7개 선종(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LNG선 등) : 전체 수주량의 약 60%

□ 금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EU측은 지난 6월 EU 각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월부터 EU 조선보조금(계약가액의 6%)을 재개하고, 조만간 한국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정부는 EU측이 WTO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업계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온 만큼 EU측의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WTO 제소시 패널 구성부터 최종 패널 판정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EU측이 언제든지 협상을 제안해 올 경우, 이에 적극 응할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