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은 2.20(금)일 산업계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금번 간담회에서 김영학 차관은 금년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UN 기후변화 협상을 마무리해야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국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경제규모(GDP) : 세계13위(’07, WB), 온실가스 배출량 : 세계 16위(’05, IEA)

    * ’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9.5백만톤

    * OECD 30개국 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현행 감축의무가 없음

□ 특히, 김영학 차관은 작년 8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정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