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요국의 경기부양 대책

주요국의 경기부양 대책

※ 주요국 상무관의 각국 경기부양 대책 보고

□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 중

ㅇ 주요국은 자금경색으로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제도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중점 추진

□ 주요국 경기부양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일자리 창출․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고용 현금보조․공공부문 고용 등 고용지원대책과 함께 SOC 건설 추진

※ 우리는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즉시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 (스위스 경제부장관)

* (美) 도로․교량․교통시설 등 건설에 611억달러 투자

(중) 중앙정부별로 약 8조 위안 이상의 인프라 건설 및 투자계획

(日) 취업취소자 고용시 장려금 지원, 고용조정조성금, 긴급고용창출사업 실시

(加) 고용보험 기간 연장, 일자리나누기 협약 연장, SOC 120억불 투자 등

(싱)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현금보조, 향후 2년간 18,000명 정부기관 고용확대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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