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공장설립대행센터 공장설립대행 100건 돌파 보도일: 1997. 11. 7.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500-2450) 공장설립대행센터 공장설립대행 100건 돌파 ---------------------------------------- - 상담 : 695건, 대행완료 : 100건 - 제도개선과제 도출 : 7건 ○통상산업부가 금년 2월21일 고질적인 정부규제로「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장설립 관련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전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을 통해 서울 구로동, 신대방동, 경기 안산,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남 여천 등 6개소에 개설한「공장설립대행센터」가 258일만인 11. 5일 대행실적100 건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 그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받아온 공장설립대행센터는 695건을 상담 하였으며, 이중 161건의 공장설립 승인절차 대행의뢰를 받아 100건을 대행완료 한 것임 * 승인받은 100개사중 72개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 인을 받았며, 또한, 공장규모면에서 볼 때 58개사는 부지면적 1,000평미만이고 건축면적에서도 300평미만이 59개사로 나타나 대부분 중소규모의 창업기업임 ○이같은 대행실적외에 공장설립대행과정에서 7가지의 중요한 제도개선 및 절차간 소화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통산부는 이들 공장설립절차 일원화 등 7가지 제도개 선 과제에 대해 지난 11.4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공업배치법령 개 정 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임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공장설립 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무료로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대행을 완료한 100건을 분석해 보면, 공장설립승인까지 평균 37.5일(최소 : 9일, 최장 : 42일)이 소요되어,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경쟁 국들도 토지·건축·환경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기까지 가장 빠른절차(FAST TRACK)를 택하더라도 최소 2개월 여가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공장설립대행의 성과는 정부규제혁파 및 절차간소화 작업추진 에 획기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통산부는 공장설립대행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98년예산에서 1,486백만원 의 소요경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등 공장설립 수요가 많은지역에 대행센터 설치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임 ※ 구체적인 공장설립대행사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공장설립팀 (829-7331∼5, 윤영역)에 요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