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위원장, 한국무역위 공정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받도록 할터
- 담당자신대교 사무관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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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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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무역위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모든 이해 당사자와 국제기구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위원장은 10일 발간된 [무역구제] 통권 제8호의 권두칼럼 기고문에서 작년 세계적으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제소는 각각 348건(2000년 251건)과 53건(2000년 16건)으로 WTO 창설이래 최대의 제소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한국 무역위원회의 책무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세이프가드 제소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사유는 그 조사가 반덤핑이나 반보조금과는 달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개도국들도 세이프가드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기구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조치가 모두 WTO 규정과 부합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협의한 세이프가드조치는 지금까지 모두 2건이고 이중 1건은 국제분쟁기구에서 패소된 적이 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