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다국적기업의 R&D본부 유치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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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장관,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밝혀 -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R&D본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품소재·IT·BT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하였음

 ㅇ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10.23(수) 대한상의 주최로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바이어, 닛쇼이와이, 시티뱅크 등 150여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신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전세계적인 M&A 감소 등 변화된 투자유치 환경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지금까지 외환확보 차원에서 이룩한 양적인 확대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유치, 부품소재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 촉진 등 산업정책 차원에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하였음

 ① 금년초부터 추진해 온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노력 결과 우리나라는 생산·R&D·물류본부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R&D센터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현재 5,000만불 이상 투자) 완화를 통해 입지 및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부품소재·IT·BT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연계한 입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년중 진사, 오창, 구미 등 3개 지역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15만평을 추가 지정하고,

   -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3백만불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임

 ③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금년에는 우선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등에 대해 외국인학교 설립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④ 기업의 진입·퇴출장벽을 제거하고 공장설립, 환경, 서비스 등 각종 기업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투기업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 나갈 것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