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n사의 한국 DRAM업체 제소
- 담당자정종영 사무관
- 담당부서반도체전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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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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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 개요
ㅇ제소일 : 11월1일(미국날짜)
ㅇ피제소업체 : 삼성전자와 Hynix
ㅇ제소대상품목 : DRAM
ㅇ제소내용 : 상계관세
- 구체적인 내용은 미통보 상태이나, EU와 같이 기업 지원 조세제도및 Hynix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을 이유로 제소한 것으로 추정
2. 제소 배경
ㅇMicron사는 2001년 초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DRAM(삼성전자 포함)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방침을 시사해왔음.
- 그동안, 하이닉스와 전략적 제휴협상(2001.12)과 미 법무부의 Antitrust 조사(2002.6월) 등으로 제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
ㅇ그러나, 하이닉스와의 제휴협상 결렬, DRAM 시장의 회복 지연과 경영 악화, EU의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개시(7.25)를 계기로 DRAM업계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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