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 23 ～ 4.13) ◆

□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이 가능해지고

○필요시 적용된 규제특례를 개별법의 규제완화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며

○이에 더해 새로운 규제특례가 다수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임시국회(’09.3.2)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3일 입법예고하였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제도로 04.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전국적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지역특구에만 예외적인 규제특례를 허용해 줌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을 지원

＊09.3.현재 전국에 118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임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동 계획을 30일내(공동참여시 60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특례조치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필요시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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