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6차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국제적 철강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양국 철강교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 철강업계 대표가 참석하는『제6차 한·일민관철강협의회』가 2002.11.12일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이번 협의에서는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교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 중국이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공동 대응방안, 국제 철강교역 및 시장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 OECD 고위급 철강회의에서 진행중인 과잉설비 감축 및 규범강화 문제 등 다자간 철강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 한·일 양국간 철강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교역 원활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김경원 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POSC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민관대표 15명이 참석하고,

  ㅇ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半田 力(Handa Tsutomu) 철강과장을 대표로 일본 철강연맹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명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우선, 미국, EU에 이어 주요 철강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발동(11.20부)은 원활한 철강교역을 저해하고, 보호주의를 심화시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ㅇ중국의 조치로 인한 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우리측은 중국과 11.15일 WTO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할 것임을 설명하고,
   - 일본측의 양자협의 개최 계획, 향후 WTO 협정에 따른 보상 및 제소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문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