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국제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경

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다음주 목요일(4.2)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오늘 세미나 토론내

용이 주목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0.5% ~ -1%를 기록할 것으로 최근
 
예측했고, WTO는 올해 세계 무역규모가 작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ㅇ 이러한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각국의 자국산 제품의 우선구매,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

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늘 세미나의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FTA 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

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무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G20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

치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점

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현황과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년도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어려우

므로 정부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경색완화를 통해 기업과 가계부실

증가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ㅇ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더 많

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개방 확대”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이승재 실장은 “정부정책 수립시 타국으로부터 보호무역조치로 오해

받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 윤수영 상임위원은 세미나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 모든 무역구제기관들이 ‘차별없고 공정한 그리고 자유로

운 무역’이라는 WTO 협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

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5일(수)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

한 덤핑제소에 대해서 예비조사결과 국내산업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

단, 부정판정을 내린 바 있다.

ㅇ 또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

틸바에 대해서는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결정을 하였고, 한․EFTA

FTA 발효후 스위스산 손목시계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

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피해 있음’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