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 산업정책을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  산업자원부와 국제거래법학회는 공동으로 11.15(금) 삼성화재보험(대회의실, 09:30부터)에서 ''''국제무역규범과 산업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미국, EU 정부가 반도체, 조선산업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무역법이나 WTO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외 보조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큼.

□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주제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21세기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과 WTO''''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관련 논의 동향과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특히,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긴급하게 도입하였던 각종 기업구조조정관련 법과 지원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는 작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전문가(UNICITRAL의 Spiros V. Bazinas박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임.

 ㅇ 아울러, 일본 일교대학 Yoshizumi Tojo 교수는 WTO 보조금 협정과 그에 따른 분쟁사례를 분석하며,

   - 태평양 법무법인의 김갑유 변호사는 최근 미국과 EU 정부로부터 상계관세부과 조사 및 WTO 제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조선산업에 대해, 과연 다른 국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례 분석(case study)을 할 예정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