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기업의 환산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보도일: 1997. 11. 18.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500-2421) 기업의 환산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 ┌────────────────────────────────┐ │ ○통상산업부는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라 우리 기업의 환산손 │ │ 금액이 급증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대외거 │ │ 래 및 해외차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 │ │ 라 환산손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의 변경을 관계부처에 검토 요 │ │ 청키로 하였음 │ │ │ │ ○우리 기업의 환산손 규모는 금년들어 10.24까지 2조 7,707억원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달하여 석유제품제조업, 1차 금 │ │ 속제조업 등의 제조업과 항공운송 및 전기업 등의 비제조업을 │ │ 영위하는 기업 중 일부는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 ○통상산업부는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5%(11.14일까지) 상승하여 우리 기 업의 환차손 및 환산손 금액이 급증함으로써 -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기업의 대외거래 및 해외차입 등에 악영향을 미 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산손 처리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 단 아래 재정경제원과 개선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음 * 환차손(외환차손)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환율의 변동 으로 발생하는 차손 * 환산손(외화환산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평 가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 ○금년 우리기업의 환산손 규모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한국은행), 그 중 12월 결산 상장기업 522개의 금년(10.24일까지) 환산손 규모가 2조 7,707 억원 수준에 이름 - 이러한 환산손은 기업의 영업외비용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되어 높은 금융비 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석유제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의 제조업과 항공운송 및 전기업 등 의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일부는 현행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거액의 환 산손 비용으로 인해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환차손 및 환산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방식은 환차손 및 단기(1년 이내)의환산 손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장기의 환산손은 자본조정 계정으로처리 함으로써 장기 환산손 발생시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환산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방법을 개정하여 장기의 화폐성 자산 부채 에 의한 임시거액의 환산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