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OECD 신조선협정" 협상 민·관 대책회의 개최

 □ 산업자원부는 11.15(금) 오후 2시, 산자부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자부 차관보 주재로 [OECD 신조선협정 협상 민관대책회의] 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산자부 차관보(주재), 자본재국장, 수송기계과장
                외교부 국제경제심의관, 조선업계 임원 등

 □ 동회의에서 산자부는 [OECD 신조선협정 협상전략] 발표를 통해, 오는 12월 5-6일간 OECD 본부(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차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회의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ㅇ 금번 제1차 회의가 향후 협상의 기본내용, 운영방안이 결정될 회의인 만큼, 정부-업계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현재, 세계 조선산업을 규율하는 다자간 국제규범으로는 94년 체결된 OECD 다자간조선협정이 있으나,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등 4개국이 비준을 마친 반면, 미국의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미발효상태임

□ OECD 신조선협정은 세계 조선산업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재검토하여, 세계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여건 확립 방안을 강구하게 되며,

  ㅇ 중국, 크로아티아 등 비-OECD회원국도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