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知識産業育成을 통한 産業競爭力 强化方案 보도일 : 1997.11.1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9) 知識産業育成을 통한 産業競爭力 强化方案 - 林통산장관,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점 육성 밝혀-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 │ │ 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제도를 획기적 │ │ 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리의 인적자본과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 │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을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11. 17(월) 18:30 서울대 선경경영관 에서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였음. 이 자리에는 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임원등 70여명이 참석하였음 ○ 林장관은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95년이후 산업구조조정과 경기하강 국면이 겹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전반적인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위기 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 특히,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품목의 호조로 10월중 126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지난 9월이후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 산업생산도 중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증가율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4%대에 머물고 있어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업 연쇄부도, 금융불안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근본 적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한계를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는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없이는 본격적인 활력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林장관은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합병, 분할, 자산처분, 경영내실화 등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공정거래제도등 구조 조정 관련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다고 밝힘 - 우선 합병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시 법인세 등 이월과세 및 지방세 등 면제, 금융부채상환용 자산처분시 특별부가 세 면제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방안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의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