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 상무부, 한국산 DRAM 상계관세 조사 개시

□ 미국 상무부는 11.21일 18:30(미국 시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공식 공고하였음.

  ㅇ본 조사개시는 지난 11.1일(금) 미국 DRAM 생산업체인 Micron사의 제소 이후, 한국 정부와의 양자협의를(11.12) 거쳐 결정된 결과임.

    - 앞으로 상무부와 ITC는 서면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예비판정(ITC 12.16, 상무부 ''''03.1.25)과 최종판정(상무부 ''''03.4.10, ITC ''''03.5.25)을 진행할 예정임.

    ※ 미국 절차 : Micron 제소(11.1, 상무부) → 조사개시 결정(11.21, 제소일 부터 20일) → ITC 예비판정(12.16, 산업피해 여부 판정) → 상무부 예비판정(''''03.1.25, 보조금률) → 상부부 최종판정(''''03.4.10, 보조금률) → ITC 최종판정(''''03.5.25, 산업피해) →  상계관세 부과(상무부)

    ※ EU 절차 : Infineon사 제소(6.10) → 양자협의(7.15~16) → 조사개시 결정(7.25) → 청문회(''''02.12월) → 예비판정(''''03.4월) → 최종판정(''''03.8월)

  ㅇ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당초 Micron의 주장과 달리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외하였으며,

    - 조세감면제도 중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특별세액공제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