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 주도의 [동북아지역 표준협력대화체(S - Dialogue)]창설, 가시화 전망

          - 한·중·일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 개최(11.28∼29, 서울) -

□ 산업자원부는, [동북아 Business 중심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우리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표준협력대화체(Standards Dialogue)] 창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는, 오늘부터 이틀간(11.28(목)∼29(금)) COEX 컨퍼런스센타(3층)에서, 산업자원부 金七斗 차관보 등 한·중·일 3국의 표준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 및 [3국 민관대표자회의]에서 [S-Dialogue] 창설에 관해서 본격 논의됨에 따른 것이다.

□ 세미나는 10:00의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10:30∼15:00), 3국 민·관 대표자회의 (16:00∼18:00)등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서는 3국의 표준전문가 6명(국별 2명)이 역내 무역확대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공동협력과 관련한 [동북아 표준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다.

  - [3국 민·관 대표자회의]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안된 [S-Dialogue] 창설 등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3국간 공동협력안을 논의하게 된다.

□ [標準]과 [適合性 評價]는 이미 국제무역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APEC, ASEM, OECD, WTO등 국제논의에서도 가장 큰 Issue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그러나 그간 韓·中·日간에는 정부 또는 민간 실무레벨에서 각각 양자간에만 표준협력 논의가 이루어져 민간참여가 미흡하였고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었다.

  ㅇ 이로 인해 표준의 상이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 및 ISO등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공동협력 등의 실질적 성과 확보에는 양자간 협력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첨부: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