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요금 체계개편 공청회 개최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4일(수) 오전 09:30∼11:30, 상공회의소

  ㅇ금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되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연구결과에 대해

  ㅇ주택, 산업, 농업 등 부문별 공청회 및 토론회(5회), 산업계 간담회(2회), 관계 부처 회의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산업자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기본 방향은

  ① 주택, 일반, 산업, 농사용 상호간 교차보조의 점진적 해소와 원가위주 요금체계 마련을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 유지와 경쟁체제 도입 여건을 마련

  ② 특고압, 고압, 저압 등 공급단계(전압)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동일 전압의 소비자는 동일 요금을 부담

  ③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경쟁, 배전분할 및 도매경쟁, 완전 소매경쟁 도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전기요금 체계도 구조개편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
  ④ 기능별 가격결정 체계 및 규제원칙의 합리화

   - 발전가격 : 경쟁원리에 의해 도매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송·배전요금 : 정부의 규제요금으로 관리

  ⑤ 현행 요금체계에서 원가미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

  ⑥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취지가 경쟁 도입에 의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원가인하 요인을 단계별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