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일 투자협정 발효로 매년 1천 7백만불 일본의 對韓투자 純증가 예상
            - 한일 투자협정 양국 국내절차 완료, 2003.1.1 발효 -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 외교당국자는 한일 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한일 양국간의 공식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외교공한을 정부종합 제1청사에서 12. 2 (월) 11:30∼12:00에 교환하였다.

 ㅇ 이로써 지난 98년 이후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래 4년여 만에 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공식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한일 투자협정은 2003. 1. 1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한일투자협정 발효에 대비, KIET와 공동으로 한일 투자협정 발효로 인한 일본의 對韓투자 증대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계량모델에 의한 정량적 분석과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 연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계량모델에 의한 정성적 분석결과 한일 투자협정발효로 인해 일본의 對韓투자는 매년 1천 7백만불 순수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간 (96∼00) 유입된 평균 일본투자금액의 2.9%에 해당한다.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보다는 주요 제조업의 투자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기계 등의 투자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전기·전자, 기계 분야가 한일 투자협정 발효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비용의 감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동 분야의 일본투자는 한일투자협정 발효로 한국시장 개척보다는 생산거점으로서의 한국투자가 보다 증대되리라는 의미이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