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은 확보하되, 그간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안전관리대상 84개 품목에 대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위해정도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 중 유모차, 보행기 등 12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11개) 및 안전․품질표시(1개)로 관리 수준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와 함께 받아야 하는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도 없어진다.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연간 약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호스 등 12개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하여 제조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로 관리하게 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