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 국제표준안(DIS)으로 등록

- 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워크숍 개최 등 대응방안 모색 -

□ ‘05년도부터 4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이 69개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온라인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됨

  * 국제표준 제정 절차 : 신규작업항목 제안(NP) → 국제표준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수 :  157개

 ㅇ 국제표준 제정시까지 거치게 되는 향후 2차례의 회원국 검토와 투표에서는 국제표준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 회원국 코멘트를 반영한 경미한 수준의 수정안이 작성됨

 ㅇ 따라서 국제표준안 등록은 표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함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은 기업, NGO, 정부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소비자분쟁해결권고, UN글로벌콤팩 등의 국제지침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책임 국제이행지침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음

 ㅇ 사회와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조직,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있으나,

 ㅇ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거래조건으로 인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인도, 네덜란드 등 19개 국가가 반대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아직까지는 국제표준 제정에 대하여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이며,

     * 우리나라의 주요 반대사유 : 인증, 비관세무역장벽, 법적의무화 가능성 등

 ㅇ 지난 4.1일 호주에서 개최된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에서는 ISO26000 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ISO 사무총장에게 통보키로 하였음

□ 향후 2회에 걸친 회원국 투표와 수정안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ISO 26000 사회적책임 가이던스」는 ‘10년 하반기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임

□ 이에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제정에 대비하여 산업, 노동, 환경,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과 공개 세미나를 4월14일(화) 13시부터 국민대학교에서 개최함

 ㅇ 이번 워크숍과 세미나에서는 표준의 활용방법, 표준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행결과의 표현 방법 등을 각 이해관계그룹의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임

[별첨1] ISO 26000의 핵심 주제

[별첨2] 워크숍 및 공개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