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APEC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이행 시작 및 조기자유화를 통해 가속화 보도일: 1997. 11. 22. 소관과: 통상산업부 지역협력과(TEL:500-2566) APEC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이행 시작 및 ----------------------------------------- 조기자유화를 통해 가속화 ------------------------ (제9차 APEC 각료회의 첫째날 회의결과) ○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9차 APEC 각료회의 첫날인 11월 21일(금)에는 APEC 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수빅정상 회의의 지시에 따라 금년초부터 논의되어 왔던 분야별 조기자유화 추진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 94년 보고르에서 제시되었던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비젼(선진국2010년/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 추진)은 지난해 각료 및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마닐라 행동계획(MAPA)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동 계획이 이행되기 시작 하면서 APEC의 자유화가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APEC내 무역자유화 추진은 마닐라 행동계획에 포함된 각 회원국의 국별자유화계 획(IAP : Individnal Action Plan)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개선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97년 한해동안 자국의 자유화계획을 이행 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을 취합·정리하였으며 앞으로 국별 자유화계획의 개 선추진은 회원국간 다자 및 양자협의를 통한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과 APEC 전체 차원에서 국별 자유화 계획에 대한 이행메카니즘과 개선지침과 방 향을 제시하므로서 회원국별 형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몬트리올 통상장관회의에서 국별 자유화계획의 이행메카 니즘을 제안하여 채택된 바 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고 우리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별 개선계획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우리의 국별 개선계획 개선내용 별첨1 참조) ○ APEC은 또한 국별자유화 계획을 보완하고 역내 무역원활화와 시장접근을 도모 하기 위하여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계획(CAP = Collective Action Plan)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동행동계획의 주요내용과 97년도 이행현황 은 (별첨 2)와 같다. ○ APEC은 기본적으로는 국별행동계획(IAP)과 공동행동계획(CAP)을 통해 무역자유 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특히 이러한 자유화 과정을 보완하고 APEC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조기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해 정보기술협정(ITA)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 과정에서 APEC이 선도적 역할 담당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 분야별 조기자유화는 지난해 수빅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경제성장에 도 움이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회원국이 공동으로 자유화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금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