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내년에 달라지는 수출입 관련제도 소개

ㅇ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內需가 내년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 經濟成長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輸出이 내년에도 높은 성장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시책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내년도 경제성장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강화>

ㅇ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02) 800개→(03) 1,000개업체

*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

ㅇ KOTRA의 해외전시회 참가  (02) 142회 → (03) 159회

ㅇ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인수 (02) 41조원 → (03) 50조원

ㅇ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 (02) 14.9조원 → (03) 16조원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의 시행>

ㅇ 신뢰성보험제도 시행

- 수출보험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신뢰성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

- 부품 소재를 국산화한 업자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뢰성보험을 가입하면 동부품 소재의 사용기업이 부품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됨

- 이에 따라  우리 전략산업인 부품 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일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