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최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해 큰 손실을 낸 중소기업 등 금융위기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사전지원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현 R&D사업 지원시 기업은 최근년도말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일 경우에는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이 최근 2년 연속 해당될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이로써 최근 높은 원자재가격, 수출부진, 국내내수 침체, 환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다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업계 특성상 통화선도부채로 인하여 대기업까지 부채비율이 급증되어 과제참여가 어려운 조선업계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금매칭 비율 완화, 인건비 현금 지원확대, 기술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민간부담 대응자금의 유예 조치 등 중소기업 R&D에 총력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세부 내용 별첨 참고)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