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石油流通構造 改善方案」마련

                      -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시행 -

산자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제품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함.

□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상표·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무자료 거래 등 불법·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ㅇ 특히, 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따라 산자부는 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02.12.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임. 이번 개선방안의 내용은
 
 ① 소규모 일반판매소의 제품조달 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에 판매하는 거래를 허용하고,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소 1만㎘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석유사업자가 사실상의 폐업 또는 등록후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며,

 ③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는 7가지의 판매형태로 석유거래를 하도록 함.

 ④ 등록을 회피하면서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며,

 ⑤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판매량 20㎘이하의 판매소도 포함하고, 이동차량으로 영업을 하려면 고정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의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함. 

 ⑥ 기타 정부위탁업무를 맡은 협회 등 단체가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