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자부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국내 폐금속광산중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50개 광산에 대한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02년 태풍 ''루사''등의 피해로 강원지역 일부 폐광산에서 광미댐이    유실되는 등 그 간 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동 광해방지사업은 예산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사업을 주관하게 됨.
     (폐석탄광에 대하여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별도로 광해방지 전담)

□ 상기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자부는  2002.10.28-11.17일까지 3주간 전국 실태조사를 기 실시한 바 있음.

   - 실태조사는 전국 906개 휴·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보안사무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짐.

   - 조사결과 22개 광산은 광해가 심각하며, 28개 광산은 광해발생이 우려됨. 광해발생개소는 총130개소에 달함. (61개 광산은 광해발생이 없음.)

□ 구체적 사업으로는 중금속 포함 광산폐수 등의 유출수 차단, 광해발생우려 폐시설물 철거등이 추진될 것임 
 
 -  향후 광해방지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검토가 필요

□ 산자부는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6.3%가 증가된 127억원을 확보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