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ㅇ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 그동안 정부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ㅇ 석유제품의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 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등의 효과와 함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일부에서는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추진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