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 담당자조영신
- 담당부서경쟁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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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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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ㅇ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ㅇ『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함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