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에 적용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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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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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에 적용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 규제특례(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로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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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5월 12부터 6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함
＊규제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하는 제도
□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08) 말까지 지정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임 |
※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09. 5. 12 ～ 6. 10)
◦조사 목적 : 지역특구에 특례인정이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및 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조사 대상 :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 및 법인 등
◦조사 내용 : 신규 규제완화 또는 규제특례 관련 사항 및 지역특구 운영 제도개선 사항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