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02년간 전자거래분쟁 854건으로 전년대비 86.9% 증가

 □ 인터넷쇼핑몰 확대에 따라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전자거래분쟁 건수는 854건으로 2001년(457건)에 비해 86.9% 증가  <별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01년: 3조3,470억원, `02년 1∼11월: 5조 4,440억원, 통계청(`02년간 6조원 추정)

□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313건, 36.7%)이 전체의 1/3을 넘고, 배송지연·미인도(183건, 14.1%), 계약변경·불이행(116건, 13.6%) 등이 그 다음을 차지

  ㅇ개인 인터넷쇼핑몰 구축·관리 미흡, 한글 인터넷주소 중복으로 인한 분쟁 등은 증가했고, 배송지연, 인터넷몰 폐쇄 등은 감소

□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854건 중 조정이 가능한 579건을 대상으로 542건을 합의 또는 조정 성사(실패는 37건)

  ㅇ그 외 당사자 연락두절 등 조정 불가능한 사건이 69건, 전자거래 범주 외의 사건 등이 82건, 철회가 63건임

    * 나머지 61건은 작년 12월에 접수된 사건으로 현재 합의 및 조정 中

 □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ㅇ[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 확대, 분쟁위 사무국 인력 확대, 전자거래분쟁 사례 및 유형별 대응방안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