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도체 통상(DRAM 상계관세) 동향
                     - 2.3(월) 미 상무성에 정부 답변서 제출 -

□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EU 집행위에 DRAM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003.2.3(월)에 미국 상무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ㅇ이로써, 상계관세 조사에 따른 실무절차가 대부분 완료되고 오는 3~4월경에는 예비판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EU와 미국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진행 상황은,

  ㅇEU는 양자협의(2002.7.15~16), 서면조사(2002.9.23), 실사(2002.12.2~12)를 거쳐 4.24일 이전에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고,

  ㅇ미국은 양자협의(2002.11.12), ITC 예비판정(2002.12.13)을 거쳐 2.3일 정부 답변서를 제출하고, 3.31일 이전에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우리정부는 보조금 지급이 없고, 한국산 DRAM에 의한 산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구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ㅇ직접적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조치는 1998년 모두 폐지되었으며, 현재의 세제는 OECD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이고,

  ㅇ각종 정책자금은 생산성 향상 등 수출과 관련이 없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WTO 보조금 협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