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발표

◈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울진군 근남면 지역과 서해안 영광군 홍농읍, 고창군 해리면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

◈ 향후 1년간 지질조사 및 지역협의를 시행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 확정 예정

◈ 후보부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자율유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부지조사 및 지역협의 착수

□ 산업자원부(長官 辛國煥)와 한국수력원자력(주)(社長 崔洋祐)는 4일(화)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울진군 근남면 지역과 서해안 영광군 홍농읍, 고창군 해리면 등 총 4개 지역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 부지로 선정 발표했다.

 ㅇ 정부와 한수원은 후보부지로 선정된 4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금년 내에 자율적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부지선정 과정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현재 18기의 원전을 가동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2기 이외에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에 있어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ㅇ 원전 등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원전 내의 임시저장 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가 예상되어,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한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이 긴요한 상황이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추진경위

 ㅇ ''86년 이후 수 차례의 부지확보 실패 후 사업주체가 과기부/원자력연구소에서 산자부/한전으로 이관되었다(''97.1)

 ㅇ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98년 수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부터 1년간 부지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담화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