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제1차 산업환경정책심의회 개최 보도일 : 1997. 3.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TEL : 500-2370) 제1차 산업환경정책심의회 개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심의 - ┌───────────────────────────────────┐ │ ○ 통상산업부는 한덕수 차관 주재로 3.25일 제1차‘산업환경정책심의회’│ │ 를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을 심의하였다. │ │ │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은『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 │ │ 환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5년단위 종합계획으로 │ │ 최근 산업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향 │ │ 후 우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종합시책”은 우선 주요 30개업종의 생산방식을 21C 미래형으로 혁신한다는 목표하에, - 생산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동시에 원천적으로 오염을 예방하는 차세대 첨 단기술인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각 업종에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 이를위해 통상산업부는 각 업종별로‘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기업 이 이를 추진하는데 기술, 자금, 세제 등 종합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환경실천과제’는 원료조달, 생산, 유통, 폐기 및 재활용 등 산업전과 정에 걸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서 현재 염 색, 도금, 철강, 시멘트 등 12개업종에서 200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 이와함께 통상산업부는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형 산업기 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 재활용산업의 육성,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공단별 폐기물 정보 유통 시스템 구축, 포장용기공동재활용센터의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최근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미래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설비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부품 국산화를 추진 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 입찰제도의 개선, 품질인증 및 공제사업의 실시 등을 통해 전문업체의 육성 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전산업에 대한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추진본부 (대한상의) 주 도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며, LCA(제품전과정 평가), 환경친 화적 제품개발기법, 환경회계 등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보급을 추진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추진함에있어 청 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기술개발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외국에 비해 늦 었음을 지적하면서, - 앞으로 환경문제를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여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