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표준화 40년만에 민간중심의 표준화정책으로 전환

□ 산업자원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역량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이래 국가가 표준(KS)을 주도적으로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음

   o 이는 ISO, IEC, JIS등의 선진표준을 참고로 국가규격(KS)을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타당한 방법이었으나

   o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적합치 않은 전략임

□ 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음(붙임1. 표준전쟁의 사례)

   o 특히 수량제한, 관세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은 국제무역의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표준의 선진국인 유럽은 물론이고 후발 주자인 미국과 일본등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정․재정립시켜 나가고 있음(붙임2. 각국의 표준화 정책)

□ 반면에 이미 경제규모와 기술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G7등의 선진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 전략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략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임(붙임3. 우리의 국제표준화 활동)

□ 산업표준화 전략은 기존의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 방식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산업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소위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