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내 상용SW 기업 1,980개,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

○ 현재 상용SW를 개발․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약 1,980개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 정도로 `SW 제값주고받기‘ 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부터 SW분리발주를 추진하였으나 적용률이 21%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SW분리발주 적용율 2012년까지 70% 달성, SW품목도 50종이상 확대

 ○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0억 이상 정보화사업 중 SW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SW를 분리발주하도록 하였으며,

 ○ 금년 중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여,

 ○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