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25일 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음

□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크게 산업입지 7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기타 3건 등 17건으로, 그간 총리실․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음(붙임1 참조: 한시적 규제유예 17건) 

 ㅇ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등   입주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기준(16,500㎡) 완화 등 총 7건을 추진

 ㅇ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건 추진

 ㅇ 기타,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